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 3년 더 늦춘다 [점점 커지는 부실 위험]

박신영 2022. 9.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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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으로 가계·기업의 부담이 커진 데다 정치권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5차 재연장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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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환율·물가 3高 부담에
금융당국, 5번째 재연장 가닥
원리금 상환은 1년 미루기로
금융위 "이달까지 최종 결정"

133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으로 가계·기업의 부담이 커진 데다 정치권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5차 재연장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다시 한번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운영방안을 관계부처, 금융권과 논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원리금은 1년 더 상환유예를 하고, 만기연장은 3년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연장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은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상환 유예 11조7000억원, 이자상환 유예 5조원 등 총 133조3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없이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7월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주들이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리·환율·물가 급등으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난 5일 열린 '금융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재연장이 이뤄지더라도 부실위험을 챙겨 볼 수 있도록 이자만큼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이자를 한 달 이상 못 받으면 연체로 분류되고,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고정이하 여신으로 떨어지는데 재연장이 이뤄지면서 2년 넘게 정상여신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2년 정도 이자를 못 받았다면 사실 해당 여신은 부실화됐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은행들은 이자는 유예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엔 이자유예만이라도 종료를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면 금리상승기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664조9529억원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는 183조132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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