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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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의원들이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동구의원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참사가 일어난지 1년도 되지 않아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 또 다시 참담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등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결과 발표를 미루며 최소한의 영업정지 조치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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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구의회 의원들이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동구의원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참사가 일어난지 1년도 되지 않아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 또 다시 참담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등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결과 발표를 미루며 최소한의 영업정지 조치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학동참사 당시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서울시가 현산의 과징금 처분 변경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며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논란으로 서울시를 향한 불신과 의혹의 시선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을 납득할 수 없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부당·불법 기업의 경영권'이 아닌 '국민의 생명, 권리,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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