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취소는 외교참사" vs "정쟁으로 이용 말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野,전기차 美보조금 배제도 비판
與 "펠로시 패싱 논란과는 무관"

권영세 통일부장관(왼쪽)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여야가 20일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조문외교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위해 런던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현지 교통 상황 등을 이유로 참배 일정을 취소한 것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문 현장에 없다는 것,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해도 걸어서라도 가서 조문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윤 대통령 내외는 제때 계획된 조문을 못했다는 것이 국민들 시각에서 안타까운 것"이라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것을 정쟁에 활용하지 말라고 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의를 갖추라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것은 '외교 참사' 아니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로 공격 범위를 넓혔다. 민 의원은 "우리 외교 정책은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뒤따라가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외교의 모습"이라며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 차가 보조금을 배제당한 것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미 의회에서 진작부터 지난 7월 이전부터 입법 과정에 있었고 미국 대사관도 있지 않느냐"며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 우리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줘야 하는데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손을 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조문 외교마저 국내 정쟁거리로 몰아가는 행태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며 조문 외교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했다.

윤 의원은 한국산 전기 차가 미국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펠로시 의장 홀대 논란과 IRA 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지난 8월 4일에 펠로시 의장이 미국에 도착했고, 7일에 상원에서 (IRA가) 가결됐고 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8월 16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비판하면서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 정부는 안타깝게도 국내 정치와 남북 관계에 너무나도 예속화돼 있었다"며 "한마디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윤 대통령 조문외교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윤 대통령이 홀대를 당한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는데 홀대를 당한 게 당연히 아니고, 참배가 불발되거나 조문이 취소된 것도 아니다"며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