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당은 우리" 부동산·기초연금 등 입법 주도권 싸움

국힘 주호영 "1호 임무는 민생"
생애 첫주택 취득세 완화 등 추진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드라이브
민주, 입법 과제 7개로 압축
노인수당 확대·쌀값정상화 나서
재계 반대 '노란봉투법' 진통 예고

(사)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 '2022 국가브랜드컨퍼런스'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배우 이영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민정 쇼트트랙 선수(오른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기국회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주도권 잡기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아래 주호영호의 1호 임무를 민생챙기기로 설정했다. 야당도 22대 입법 과제를 7개로 압축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여야 모두 민감한 정쟁적 소재를 피해 각자 내부를 추스르고 사법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민생챙기기 올인

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20일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 생활을 돌보는 일을 중시해야 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민생을 챙기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중요한 민생들은 주로 정책과 예산에서 나온다"며 "상임위원장과 (각 위원회) 간사들은 해당 부처 중요 정책이나 현안, 예산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이끌어주길 부탁한다"며 민생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의 주요 민생 관련 법안은 △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등이 꼽힌다.

주 원내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민주당에게 상생과 협치를 계속 호소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정무수석실이 당과의 소통을 자주하고, 야당과의 협치에도 많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재인 정부의 실정 등에 치중해왔다면 결산,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이 수두룩한 정기국회를 맞아 정책과 예산을 주도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최대한 실력 발휘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문가들은 주 원내대표의 민생 '올인'이 불리한 지형을 뒤집으려는 돌파구라고 지적했다. 김창남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주 원내대표의 민생 챙기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 대한 관심을 민생으로 돌려서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며 "물론 민생 챙기기는 원론적으론 좋은 얘기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 등 외부리스크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맡기고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만큼 예산안 처리도 해야하고, 새 정부 정책 과제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부터 꺼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통해 특검법 등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 7개 입법 과제 선정

민주당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선정했던 22대 입법 과제를 7개로 압축해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40만원 확대'와 '쌀값정상화법'는 이 대표가 핵심 민생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확대법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당을 하위 70%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안과 그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 각각 입법됐다"며 정책위에서 법안 통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도 주요 법안으로 선정해 힘을 싣기로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날치기 통과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향후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쌀값 폭락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책임있게 해야 할 문제를 남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시장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과도한 건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펼치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과 재계에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내몰리면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합법의 범위를 늘리고, 그 범위 내에서 쟁의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의 핵심 취지 아닌가 싶다"며 중점 과제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불법 노동쟁의까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로부터의 보호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