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지원 폐지' 격론.."본래목적 상실" vs "무리한 추진"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은 교통방송 존재 가치 저하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조례안 부칙 위법 지적
서울시의회, 공방끝 오는 26일 공청회 열기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TBS 재난방송 부실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의회 여야가 교통방송(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격론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오는 26일 공청회 후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일단 한 발씩 물러났다.

서울시의회 문화제육관광위원회는 20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TBS 지원폐지는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내비게이션 등의 발전으로 교통방송의 존재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과 그동안 꾸준히 언급했던 이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근거로 TBS를 시 출자 출연기관에서 제외해 민간 주도 언론으로 독립 경영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은 "8월 폭우로 서울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TBS에서는 즐거운 대화와 음악이 흘러나왔다. 기관 스스로 목적 사업 수행과 공영성이라는 재단 설립의 취지를 사실상 포기한 가장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어 "TBS는 본래 목적을 상실했음에도 3년 간 1000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였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지원 폐지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와 제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를 들어 무리한 추진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7월2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T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TBS 폐지조례안 철회 및 이강택 대표 사퇴' 공동 기자회견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제공:) 2022.07.21.photo@newsis.com

부칙 2조는 희망하는 경우 운용 중이거나 신설된 서울시 출자 출연 기관에 우선 채용해 신분이나 급여 등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3조는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지만, 독립된 언론으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자산 정리에 있어 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부칙 2조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하고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조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고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최원석 홍보기획관은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통해 "TBS의 교통정보 제공 기능이 사실상 쇠퇴했고, 전면 재검토해 변하는 시민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충돌의 소지가 있고, 제3조 역시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시간 넘게 공방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자 여야 의원들은 공청회를 지켜본 뒤 재차 마주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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