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사회적 합의의 장될까, 극한 정파대결 장될까..출범 앞둔 국교위 우려

공무원 '31명' 직제안 국무회의 의결, 27일 시행
출범 목전에 뒀지만 "최악의 경우로 갔다" 우려

지난해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늑장 출범' 준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곧 닻을 올릴 전망이다. 국교위 직제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 명단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다만 공무원 정원이 31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다른 정부 위원회보다 부족한 데다, 정파색이 강한 위원들이 선임돼 국교위가 보수-진보의 정파 싸움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국교위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비상임위원으로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추천했다. 정의당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추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승재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추천했다.

이로써 21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원단체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한 14명의 국교위 위원이 내정됐다. 대통령 몫 중에선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초대 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교원단체 추천 몫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국교위 직제안이 시행되는 27일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을 지명하면 국교위가 곧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추천 위원들이 대체로 정파성이 강해 국교위의 취지를 살려 중장기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추천한 장석웅·김석준 전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 출신이고, 여당이 추천한 박소영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간사로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를 추진했었다. 여당이 추천한 김태일 전 의장은 문재인 정부 비판 시위를 벌였던 보수 대학생 단체 출신이다.

3명의 상임위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이사장은 상지대 교수로 사학 비리 공론화에 앞장섰고 총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된 진보 교육계 인사다. 김태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수 정권과 인연이 깊다.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배용 전 총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낸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추천으로 당시 논란이 됐던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이력 때문에 교육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적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교위 위원 인선은 정파 간 대립을 예고하고 있지만, 조직의 규모나 예산은 작은 가분수 형태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3개의 과에 공무원 31명이 근무하는 조직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교위 예산은 총 88억9,100만 원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5.2%에 불과하다. 국교위 전문가인 김용일 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한국해양대 교직과 교수)은 "조직 구성에서 모든 것이 최악의 경우로 가고 있다"며 "상대 진영을 하나라도 더 이겨보자는 자세로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제도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