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달 가석방 제외..이병호·문형표 30일 출소

법무부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 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30일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 전 지사 등 심사 대상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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