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BTS 대체복무 우세' 여론에도 "대체복무 확대 어려워"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서 답변
"공정성 측면서 확대 어렵다는 기존 입장 변합 없어"

[이데일리 권오석 경계영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군 입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물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에 대해 찬성 60.9%, 반대 34.3%로 집계됐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 찬성 58.7%, 반대 37.7%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전환에 동의하는 여론이 우세하나, 여전히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공정성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도 “헌법상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병역 의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