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 "'군 공항' 공론화 의제 전면 백지화해야"

기사내용 요약
"방향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 아니라 사업 설명회"
"공론화추진단의 의제 변경은 명백한 조례 위반" 지적

5분발언 하는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이 '군 공항' 문제를 다루기로 한 민선 8기 첫 공론화 의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공론화가 아니고 '사업설명회'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도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론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8월 3일에는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경기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결국 공론화는 수원군공항 이전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는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고 '수원 군공항'처럼 정치 쟁점화된 주제는 다루지 않는다. 또 3개월의 짧은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추진단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제를 변경한 것은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추진단은 의제에 대해 운영 관리하는 기구인데 지난 9월1일 제1차 회의에서 '도심속 군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의제명칭을 변경했다"며 "권한도 없는 공론화 추진단에서 의제를 바꾼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추진 중인 공론화는 미숙하고 엉터리이며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 도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군 공항 이전 공론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과 성남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행정적 권한도 전혀 없는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약 추진 재검토·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지정 철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군 공항 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참여의 도정, 협치의 도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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