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공공기관 통폐합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 통해 진행돼야"

신성은 2022. 9.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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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람은 효율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의료확충정책이나 중장년 일자리 정책 등 서울시정 핵심방향과 함께 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것을 들며 시정 정책방향과 공공기관 통폐합은 방향성이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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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람은 효율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먼저, 연구용역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대상기관을 언론을 통해 거론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다음으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점, 시민과 의회, 기관 모두 참여하는 협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설립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통폐합 절차에 있어서도 설립과정 만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의료확충정책이나 중장년 일자리 정책 등 서울시정 핵심방향과 함께 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것을 들며 시정 정책방향과 공공기관 통폐합은 방향성이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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