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취소 논란'에 與 "외교마저 정쟁거리로" vs 野 "외교 참사"

[the300](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외교 참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외교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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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허허벌판 런던에 대통령 내외 그냥 보내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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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민주당 의원들은 한 총리를 상대로 '조문 취소 논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방문 일정 네 개 중 두 개를 소화하지도 못했다"며 "모든 것은 주영 한국대사가 공석이라 발생한 일이다. 허허벌판 런던에 대통령 내외를 그냥 보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영 한국대사가 공석이라) 이런 우발적인 상황 생길 때 협조가 안 된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해도 걸어가서 (여왕의 관이 있는 곳에) 조문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 내외는 계획된 조문을 제때 못했다. 사실상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성당에서 열리는 장례식 미사가 제일 공식적인 조문"이라며 "파키스탄 총리,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도 (윤 대통령처럼) 다 같이 장례식 후 조문록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왕의 관이 있는 곳에 참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신 성당에서 열리는 장례식 미사가 더 공식적인 행사"라며 "이 모든 절차는 영국 왕실과 조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왕실에서 18일 오전에 일찍 현장에 오신 분들은 좁은 의미의 (여왕의 관이 있는 곳에서 참배하는) 조문을 하도록 했고, 더 늦게 오신 분들은 런던 교통 상황을 고려해 국왕 주최 리셉션에 늦지 않도록 (조문록 서명 일정을) 다음 날로 순연해달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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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교에 여야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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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5/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각에서 참배는 못 했으니까 외교적 참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조문 외교마저도 국내 정치의 정쟁거리로 몰아가는 형태를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 총리도 "대외적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해주시면 그만큼 더 대한민국이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외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에게 "다른 나라들에서 (조문 연기가) 정쟁의 대상이 돼 외교 참사 문제가 된 나라가 있나"라며 "이번 영국 국왕 조문에 대해 국내에서 외교 실패라고 정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다.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알려달라. 공부 좀 하게"라고 질의해 민주당의 태도를 에둘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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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미 통화스와프,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 확실하다면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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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장병 예산 삭감 논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총리는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현재의 대한민국 국제 금융 사정이나 외환 사정으로 보면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며 "저희가 조금 기대를 너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달러의 가용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도움이 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스와프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가 확실하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이번 뉴욕 일정에 포함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의 여러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 금융에 있어서의 협력 논의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이번에) 회의를 하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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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팬티 예산' 논란…한덕수 "처우 현격히 개선, 전력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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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은 "전날 민주당 모 의원이 (정부가) 장병들의 내복비를 삭감했다며 비정하다고 왜곡된 주장을 했다"며 한 총리를 향해 "정리된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전반적으로 보면 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현격히 개선됐다"며 "(민주당에서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하나하나의 품목들은 더 나은 구매 방법을 통해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그런(감액된) 숫자들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장병들의 전체적인 봉급 등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 예상하기에 우리 전력에 조금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나서 국군 장병들의 전투화, 내복 등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내복 95억원, 팬티비 5억원을 삭감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심하고 기가 차다.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군요"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잘못된 통계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투화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331억 7000만 원에서 내년도 311억 2000만 원으로 20억 5000만 원 감소했다. 겨울 내의도 서 최고위원 주장( 95억 원)과 달리 13억 6000만 원 감소했다.

서 의원의 주장은 지난 5월 20일,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이 인용 역시 추경안을 파악해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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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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