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월급 빼고 다 올랐다..정부는 반노동 정책 밀어붙여"

◀앵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들리는 말입니다만, 요즘은 특히나 실감을 하게 됩니다.

금리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경제 위기감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 전국 동시다발 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반발하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손은민 기자,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가 않은데, 당장 이번 주말 거리 집회가 예고돼 있군요?

◀기자▶
9월 24일, 토요일 오후에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동시다발 노동자 대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24일 오후 2시 수성네거리에서 집회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대구시당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하반기 투쟁 선포를 했는데요.

물가 폭등과 불평등 심화로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해 왔고요.

현 정부 들어서도 임금체계도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는 재정이나 인력 효율성을 이야기하면서 민간 위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공공부문 민영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 공공성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재벌이나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은 지속해서 나오는 데 반해, 각종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큰 문제인 사회 양극화가 더욱 커진다는 건데요.

공공연대노조 손영숙 대구본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손영숙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장▶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며 법인세·보유세·상속세 등 감세를, 서민에게는 공공요금 인상·연금 개악·건보료 등 인상을 예정하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앵커▶
산업재해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도 나와 있더군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가 2021년 1,519건이었습니다.

2017년 758건이었으니까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대부분이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건설노조 대구본부 김종호 본부장의 말입니다.

◀김종호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8개월 되었으나 단 한 건의 처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정부도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장외 집회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말뿐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 거리 투쟁이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9월 24일 이후에도 연말까지 전국 총궐기 노동자대회와 총파업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동 악법이라는 건데요.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의 말입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심판받도록 반드시 투쟁해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 개악이 아니라 노동 입법, 개혁 입법 쟁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공공성 약화와 물가 폭등, 경제위기로 민생이 위협받는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 이후 장외 집회를 자제하던 노동계가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