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방지법' 공청회.."통행료 내야" "디지털 쇄국" 또 평행선

■'망 무임승차 방지법' 국회 공청회
민주당 단독 과방위서 논의 재개
ISP "트래픽 급증..비용부담 한계"
CP "K콘텐츠 등 생태계 망칠 것"
대화 물꼬 텄지만 기존 입장 확인
野 과방위-문체위도 '딴 목소리'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넷플릭스처럼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다. 입법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앞서 사전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하지만 같은 날 문회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는 20일 국회에서 ‘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인터넷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 제공업체(CP)인 넷플릭스 간 망 이용료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입법 작업을 서둘러 업계 혼란을 종식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는 올해 4월 공청회 개최를 계획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미뤄지다가 5개월 만인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ISP와 CP 측 패널들은 기존 찬반 입장을 재확인했다. 망 이용료는 도로 통행료로 비유되곤 한다. 도로(망)에 차량 통행량(트래픽)이 과도해지면 도로 사업자(ISP)는 도로 구축과 운영 부담이 늘기 때문에 통행료(망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ISP 측 주장이다. 반면 한국과 글로벌 간 광역도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국내 통행의 대가를 부담 중이고, 한국이 별도의 통행료를 매기면 글로벌과 연결이 단절돼 인터넷 생태계를 해칠 거라는 게 CP 측 주장이다.

ISP 측 패널인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10년 간 인터넷에서 비디오의 (트래픽) 비중이 급증하면서 ISP는 망 증설 비용 부담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거부하고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치하면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P 측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은 상부상조의 원리로 만들어져서 모두가 조금씩 (망에 연결하는 접속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며 “접속료가 아닌 정보전달료 성격의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은 인터넷 생태계의 선순환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가 해외에 진출할 때에도 마찬가지 규제를 받을 수 있어 ‘디지털 쇄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소수 특정 CP의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망 제공방식, 가격 등을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ISP에게 보장된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중소 CP를 대변하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일부 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투명한 망 이용료 대가 산정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장은 글로벌 대형 CP에 대한 규제지만 향후 국내 CP도 영향받을 가능성을 전제로, CP에 비해 ISP의 협상력을 높이는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안 처리를 추진할 민주당 과방위의 일부 의원들도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ISP에 비해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에 올라선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간사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월 과방위가 미국 CES를 참관했을 때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한국 망 이용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날 공청회에 참석 안 했다”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방위를 넘어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문체위 소속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과방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도 우리 콘텐츠 기업에 망 이용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끄는 K콘텐츠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