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태도 개의치 않고 '담대한 구상' 구체화해 촉구할 것"

권오석 2022. 9.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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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의 태도 개의치 않고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해 북한에 촉구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 개방 3000`과 다를 게 없다고 거절했다. 제 기억에 (북한이) 대번에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담대한 구상을 비핵 개방 3000과 비교하는데, 둘은 다르다. (비핵 개방 3000은) 경제적 지원 조치와 비핵화와 1대 1로 교환하는 데 비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면 초기에 민생 등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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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서 답변
"내용 정밀하게 하고 홍보해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게 노력"

[이데일리 권오석 경계영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의 태도 개의치 않고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해 북한에 촉구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있는지’ 물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 개방 3000`과 다를 게 없다고 거절했다. 제 기억에 (북한이) 대번에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담대한 구상을 비핵 개방 3000과 비교하는데, 둘은 다르다. (비핵 개방 3000은) 경제적 지원 조치와 비핵화와 1대 1로 교환하는 데 비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면 초기에 민생 등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를 통해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정책을 옮겨베끼고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인 것은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라며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은 천진스럽고 어린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북한이 아직 비핵화 결심을 못 했을 뿐이지, 안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묻는 건 입안자가 억울해할 것이다”고 두둔했다.

구체적으로 권 장관은 대북 경제 조치와 관련해 “인프라 관련 배전이나 송전 등 북한에 취약한 전기 인프라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공항·항만 시설이 취약한 상황에서 제대로 경협·교역이 이뤄질 수 없으니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며 “또 북한 보건의료 분야가 취약한데 그 부분도 우리가 돕겠다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정교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권 장관은 “내용을 정밀하게 하고 홍보해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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