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국세청, 전세 임차인 보호 협력 강화

피해 최소화 협약, 공동대응협의회도 운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과 '갭투자, 깡통전세 등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안정적인 전세보증금 배분 등 임차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 분석 ?적극적인 공매 의뢰 및 공매절차 진행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공매절차 및 입찰 참여 방법 안내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보호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공매 관련 법령, 업무 프로세스 등에서 보완점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6월부터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배포했고 외국인 임차인을 위해 인천시 등 외국인 밀집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공매절차 안내서를 번역·배포하는 등 외국인 임차인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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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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