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 핵무력 법제화 대응에 "핵사용 억제가 1번"

"북 핵·미사일 위협에 좀 더 집중해 전력증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노선웅 강수련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며 핵무기 사용 조건의 문턱을 낮춘 것에 대해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군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게 '3축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확장억제'는 핵전략 용어로서 미국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의 핵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결과에 대해 "핵에 대한 전략수립 과정에서 한국 측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수준까지 발전한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의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북한보다 많음에도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상황'을 지적하자 "과기부와 산자부, 기재부 등과 협업해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좀 더 집중해 전력증강시킬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범정부조직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한편 민 의원은 최근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지청의 설립을 주문했고, 이 장관은 "현재 지청 설치 계획은 없지만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위산업 부문을 담당할 국방부 2차관 직제 신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