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영빈관 신축 예산 모르는 건 코미디" 국무조정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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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을 정조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국무조정실을 다그쳤다.
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한 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을 몰랐다고 했는데, 중요한 국가 의제의 의사 결정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과 총리가 알도록 하는 책임이 국조실의 존재 이유"라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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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알게 하는 게 국조실 존재 이유"
"도대체 정부가 제 역할 하고 있는 건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을 정조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국무조정실을 다그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영빈관 신축 예산 관련 내용을 두고 "몰랐고,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한 데 대한 지적이다.
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한 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을 몰랐다고 했는데, 중요한 국가 의제의 의사 결정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과 총리가 알도록 하는 책임이 국조실의 존재 이유"라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도대체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국조실은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장이 "실무진은 이슈화 직후 보고했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진작 알았어야 한다. 직무 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총리가 국가 예산안에 들어간 숫자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모골이 송연하다"며 "이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 죽겠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셨다면 안락하게 국정을 수행했겠지만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고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직자가 (이를) 서포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윤한홍 의원 역시 "총리의 몰랐다는 답변도 틀린 자세"라며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알고 있었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했다. 또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냐'는 질의에는 "최고 통치권자가 그걸 다 파악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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