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太도서국 첫 정상회의 내년 추진..국가교육위 직제안도 의결(종합)

국무회의서 통과.."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추진"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9.20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혜원 기자 = 정부가 내년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3년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전략적 중요성이 점증하는 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 지평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2023년 개최를 추진 중인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계획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태평양도서국을 상대로 전방위적 외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외교부 여승배 차관보는 지난 6월 외교당국 고위 관계자로서는 약 7년 만에 태평양도서국(PIF·태평양도서국 협의체) 사무국이 있는 피지를 방문했다.

정부는 올해 중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추진 중이다.

직전 회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개최됐다.

2011년 이후 3∼4년 간격으로 개최됐던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약 1년 만에 대면 회의 형태로 개최하려는 것은 정상급 회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인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은 개발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태평양도서국과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작년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범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 직제안도 의결됐다. 국가교육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설치되는 기구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 의결에 맞춰 교육부 소속 기관 직제도 일부 개정됐다.

국가교육 발전 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내용 고시와 관련한 사무를 하던 교육부 공무원 15명과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1명, 각급 국립학교 공무원 5명 등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이 들어갔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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