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장병 예산 삭감' 논란..與 "왜곡"vs 野 "감액은 팩트"

윤다혜 기자 강수련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9.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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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군 장병 전투화, 내복·팬티 등 비용이 삭감됐다는 논란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본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안에 군 장병 전투화는 20억5000만원, 동내의는 13억6000만원, 팬티는 16억7000만원 등이 삭감됐다"며 "특히 속옷 예산이 약 17억원이나 줄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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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일차..한덕수 "장병 처우 현격히 개선됐다"
野 "수치 차이는 있지만 장병 내복 등 예산 삭감은 팩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0일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군 장병 전투화, 내복·팬티 등 비용이 삭감됐다는 논란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세부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삭감된 건 맞다"고 맞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더 나은 구매 방법을 통해 가격이 인하됐기에 그런(감액된) 숫자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민주당 모 의원이 (정부가) 장병들의 내복비를 삭감했다며 비정하다고 왜곡된 주장을 했다"며 한 총리를 향해 "정리된 팩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에 "상세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겠다. 전반적으로 보면 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현격히 개선됐다"며 "(군에서 구매하는) 하나하나의 품목들은 좀 더 나은 구매방법을 통해 가격이 인하됐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장병들의 전체적인 봉급 등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 예상하기에 우리 전력에 조금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 등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의혹을) 제기했으면 좋겠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직격했다.

반면 서영교 의원은 "질의자료 감액 사항에 수치 차이가 있지만 장병들의 전투화, 내복 등 예산이 삭감된 건 맞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본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안에 군 장병 전투화는 20억5000만원, 동내의는 13억6000만원, 팬티는 16억7000만원 등이 삭감됐다"며 "특히 속옷 예산이 약 17억원이나 줄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제품은 그대로고 단가가 낮아졌다는 게 (국방부의) 답변인데, 물가가 대부분이 올랐는데 장병들 물품만 단가가 낮아졌다는 것인가"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군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내복 95억원, 팬티비 5억원을 삭감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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