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교부금, 대학에도 지원하라"

전국 331개 대학총장 성명
교육투자 불균형 해소 촉구

전국 331개 일반·전문대학 총장들이 초·중등 교육 재정을 활용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도입 촉구 공동 성명을 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133개교가 참여하는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다.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올해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장들은 성명에서 "교육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해 초·중등 교육(OECD 평균 130%)과 불균형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을 폐지해왔고,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고등교육 정부 재정은 법적 기반 없이 매년 사업비 편성 방식으로 불안정한 제한적 재원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들은 미래 인재 양성 역할의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배정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와 이에 반대하는 교육계의 마찰이 지속되면서 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을 만나 특별회계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으로 이뤄진 전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에서 총회를 열고 법안 저지를 위한 TF(가칭 교육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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