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전세가율 90% 육박"..'깡통 전세' 피해 높은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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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전국에 '깡통전세 주의보'가 떴습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하죠. 매매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 집값이 떨어지는 요즘, 80%를 넘어 90%에 육박하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는 어떤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집중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깡통전세, 전세가율 집값과 전셋값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위험한 겁니까?
Q. 실제 이런 깡통전세 피해가 늘고 있다는 건데, 숫자가 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Q. 깡통전세 피해가 많은 곳은 어디인가요? 주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Q.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특히 어느 지역에서 깡통전세 피해가 많은가요?
Q. 깡통전세 사태가 무분별한 갭투자의 부메랑이다, 이런 해석이 많던데 두 분도 공감하십니까?
Q. 의도를 가지고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값이 갑자기 하락하는 바람에 전세금 반환을 못해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Q.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어떤 경우들을 좀 짚어봐야 할까요?
Q.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준비해야 할까요?
Q. 깡통전세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커지다 보니 전세를 아예 없애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상대적으로 전세의 월세화에도 속도가 붙는 것 같죠?
Q. 정부도 국회도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을 하나 둘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고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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