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대 입법 과제 정리.. '노란봉투법·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대 과제를 정리한 뒤 이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선정한 22개 민생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되 7대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밝힌 7대 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기초연금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소득세법·아동수당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이다.

김 의장은 “정책위나 원내에서는 22개 모두 중요하다. 충분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22개 다 열거하기엔 너무 많아서 조금 압축한 것이다. 7대 과제에 들지않았다고 해서 중요도를 후순위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7대 과제 중 가장 큰 논쟁거리는 노란봉투법이 될 전망이다. 여야간 입장차가 상당한 탓이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의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안이다. 김 의장은 “특수고용직(특고)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늘었다. 노동쟁의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취지에 맞는지 등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합법적인 행위가 손배 대상이 되고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쟁점은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잘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도 자신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은 원청과 하청의 자율 사안을 특정하게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하청 업체의 부담이 큼에도 법제화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쌀값정상화법'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소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농사를 보호하되 시장 조절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대체 작물을 바탕으로 수요·공급 조절을 위한 정부 측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노력도 부족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대체 작물 관련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