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년 전보다 19배 늘어난 태양광, 文 정부 성과.. '신재생 죽이기' 멈춰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 20% 돌파"
"10년 전보다 태양광 19배 늘어.. 원자력은 17% 수준으로 10년 전보다 줄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따르면 9월 기준 신재생 비중이 원자력보다 높아
국민의힘,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태양광 사업 비위 의혹 정조준 해석 나와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공개..원자력 발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

2018년 10월3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지난 10년간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태양광 사업 비위 의혹의 진실 규명을 예고한 국민의힘 행보가 ‘신재생에너지 매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올해 20%를 돌파했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했고 태양광은 19배 늘었다. 반면에 원자력은 17% 수준으로 10년 전보다 비중이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총 2만7103메가와트(MW)로 전체(13만4719MW)의 20.1%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액화천연가스(LNG)가 30.8%로 가장 높고 유연탄(석탄)은 27.2%다. 세부적으로 신재생 중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만305MW이며, 수력(1812MW), 바이오(1800MW), 풍력(1754MW) 등 순이다. 신재생 비중은 원자력(2만3250MW·전체의 17.3%)보다 2.8%포인트(p) 높다. 지난해 9월 신재생 비중은 17.8%로 원자력(17.6%)을 처음 앞선 뒤 역전 현상을 이어왔다.

신재생 비중은 약 10년 전인 2012년 12월(5.0%)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기도 하다. 태양광 비중은 이 기간 0.8%에서 15.1%로 약 19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원자력은 25.3%에서 17.3%로 줄었다. 발전설비 용량 자체는 커졌지만, 신재생 비중의 증가로 원자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20%를 넘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탄소중립 사회’를 준비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략이 만든 성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기금 운용 부당집행 사례를 부풀리며 전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나누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를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속여 부당 집행 금액을 4.6배 부풀려 발표했다”며, “정부가 얕은 술수로 의도적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을 두고 전 정권의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비위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태양광 기금 집행 실태 점검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며 “마치 새 정부가 새롭게 밝혀낸 것처럼 침소봉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거와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죽이기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을 이날 공개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현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수단으로 원전을 강조해온 터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은 그간 예고된 ‘수순’으로 여겨졌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우리도 원전을 넣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만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이라는 해결이 요원한 문제를 안아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놓고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발표에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위험하고 완전한 처리법을 못 찾은 폐기물이 나오는 원전을 포함하면,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행위)’을 막겠다는 녹색분류체계 의미가 완전히 상실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초안이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날 브리핑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