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만 민진당 중진 "시진핑 3연임, 중국에 대한 환멸 시작될 것"

[위기의 대만]⑥"시진핑 3연임으로 서방에 대한 중국 기대치 모두 사라질 것"
"92컨센서스 이미 무력화..中과 통일 주장하는 국민당 도태"

자오티엔린(趙天麟) 대만 입법원 위원@New1.kr 김정률 기자

(타이베이=뉴스1) 김정률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은 서방 세계의 중국 환멸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소속 3선 입법위원(국회의원) 자오티엔린(趙天麟)은 지난 19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대만 국방 능력과 외교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불과 한 달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으로 중국이 대대적인 군사연습을 감행하는 등 중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자오 위원의 태도에서는 어떤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입법원 11층 사무실에서 만난 자오 위원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중국에 대한 환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서방은 중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며 "이는 중국이 세계 무역시스템에 들어오면 문명화, 일부 민주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 주석의 3연임은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후퇴"라고 했다.

자오 위원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한 후퇴,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정책 등 이제 (서방도) 중국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기존의 중국과 협력 관계는 이젠 경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자오 위원은 "대만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의 각종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비록 대만이 유엔 회원국은 아닐지라도 대만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 속 대만은 민주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위협에서도 현재 생활 방식이나 민주주의가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제도도)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위원은 지난달 펠로시 의원의 방문 이후 중국의 군사위협이 증가한 데 대해 "이것은 현상을 바꾸려는 것이며 대만을 절대 이런 군사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은 "중국 공산당의 제20차 당대회를 위한 것이며, 시 주석의 3연임을 위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대만해협 긴장을) 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자오 위원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 여부를 떠나서 중국의 군사위협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대만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일종의 '뉴노멀'로 대만 뿐 아니라 세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위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유사시 대만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대만해협 현상 변화 시도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중국이 단편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라며 "하지만 중국은 이 분야에 있어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이런 행동은 미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자오티엔린(趙天麟) 대만 입법원 위원@New1.kr 김정률 기자

자오 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명확하다. 전대미문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에 대한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과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실언이 아니다.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사시 미국이 대만에 군사지원을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방어는 우리가 한다"며 "미국이 군사지원을 한다고 해도 대만 방어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오 위원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이 대만정책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앞서 대만 여행법, 수권법 통과 등은 매우 고마운 일이며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태가 대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협은 과거부터 항상 있었다고 했다. 또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모든 것은 중국이 책임져야하며 중국의 경제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입법원에서 통과된 2400억 대만 달러(약10조원)을 투입해 대만 무기 양산 시스템을 강화하는 '해공군전력상승계획'과 전방과 후방 전력(예비군)을 함께 투입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자오 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매일 대만이 생각하는 것"이라며 "침략자는 그들(중국)이다. 만약 중국이 공격을 한다면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반격을 직면할 것이며 중국 경제는 원시화될 것이다. 황당한 결정을 하면 그들 스스로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합의한 공동 인식으로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한다는 양국 관계에 대한 원칙인 92컨센서스를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자오 위원은 92컨선세스에 대해 "중국의 매체와 정부측, 시 주석의 직접적인 발언을 했다"며 "시 주석의 속마음은 하나의 중국과 대만 통일을 공모하는 것이다. 대만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통일을 주장하는 야당인 국민당은 총선이나 총통 선거에서 도태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이미 대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96년 대만해협 3차 위기 때만해도 대만인 상당수는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뒤바껴 절대 다수가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오 위원은 대만의 인권 발전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독립된 국가"라고 했다. 그는 이미 선거를 통해 총통을 선출하고 있다며 법을 통해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만이 민주화, 독립된 국가로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승인 받은 가운데 굳이 중국 등을 자극하는 민감한 주제인 대만 독립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것까지는 없다는 뜻이다.

그는 중국의 방해로 대만의 유엔 회원국 가입 등이 어려운 것과 관련해서는 민간 외교 강화로 이를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

자오 위원은 대만의 국제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미국 주도로 지난 2015년 출범한 회의체인 글로벌 협력과 대응훈련을 위한 프레임워크(GCTF)를 언급하며 실질관계의 강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상호 5대 무역국이며 각종 산업 협력 법안 등도 체결했다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하지만 공급망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