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기초연금 탈락 원인 분석 먼저..노인일자리 우선 채용"

김경미 도의원 "제주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전국 최하위 수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일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9.20/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내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률 감소와 관련해 “당장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보단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동)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1의제가 복지다. 제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어르신 기초연금 탈락”이라며 “제주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난해 기준 전국 최하위 수준인 15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도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자는 2012년 4만8805명에서 2016년 5만5813명으로 약 7000명 늘고 2020년에는 6만4570명으로 집계됐다”며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 비율은 감소했다.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결과”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2년 64.0%에서 2016년 62.57%, 2020년 61.0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동)이 20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9.20/뉴스1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인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어르신 기초연금 탈락자를 보면 73%는 사망자이고 공시지가 등 일반재산 증가에 따른 탈락은 8.8%로 집계됐다”며 여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지사는 “재산증가에 의한 탈락자는 8%가량인데 이를 위해 당장 지자체가 조례 제정이나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보건복지부가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망자를 제외한 실제 탈락자는 지난해 916명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문제”라며 “당장 제도 개선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노인일자리에 이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보다 공공형이 가장 많다. 정부에서는 내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개를 축소한다고 밝혔다”며 대안을 물었다. 제주 노인일자리는 올해 기준 총 1만1596개로, 이 중 82.4%(9563개)는 공공형이다.

오 지사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제주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4.9%가 감소한다. 우선 내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제주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완하고 확장할 부분을 살피고 반영하겠다”며 “노인일자리는 최소한 유지를 해야지 감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