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법인격 없는 제주 행정시, 민주성 보장 어렵다"

기사내용 요약
20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용역 공정성' 두고 설전도
한권 의원 "'기관통합형·행정구역 5~6개' 구상 포기해야"
오영훈 제주지사 "예시일 뿐, 행개위서 안이 마련될 것"

[제주=뉴시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왼쪽)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이 질의응답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지역 행정시 체제 문제의 핵심을 '법인격' 여부로 꼽으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6·1 지방선거 당시 핵심 공약이기도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질의에 나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내년 12월까지 계획된 관련 용역에 대해 연구의 객관적 중립성을 위해 당초 구상안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부터 현행 2개 행정시 체제를 5~6개로 개편하고 '기관통합형'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밝혀왔는데, 이 모형이 자칫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 의원은 "제가 포기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이 연구가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지사가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해당 방안은) 인터뷰 과정에서 예시를 들었던 것"이라며 "어떤 형태가 되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안이 마련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현재 행정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것인지 등 정확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원은 "기초단체 폐지를 얘기할 때 주민의 책임성, 민주성 약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이 문제로 거론되는데 정확하게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객관적 데이터는 없다"며 "진단과 원인 분석을 주문했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오 지사는 "현재 진단에 대한 내용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다. 진단이 완료되면 다음 연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오 지사는 "진단하고 용역이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 과정에 진단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충분히 그런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인지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라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현재 행정시 체제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미 계속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오는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결정한 뒤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에 출범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의 행정체제는 1도·4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현행 1도·2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됐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입법권과 예산권 등 자치권이 없으며, 행정시를 견제하는 기초의회도 없다. 행정시장은 2년 임기직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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