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 사용료법 공청회 개최..5개월 공백에 논의는 공회전

5개월 만에 망사용료법 공청회 열렸지만 논의 제자리걸음
국회 과방위 재구성 과정에서 의원들마다 사안 이해도 달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윤지원 기자 = 망 사용료 법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논의는 공회전했다. 공청회를 열기로 한 지 약 5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이 재구성되면서 의원들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제각각인 탓이다.

20일 오전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연 직후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 작업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초 과방위는 공청회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등 소송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사는 직접 참여 대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진술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윤상필 실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은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데 통신사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 승차하면서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성진 대표는 "시장 자율에 맡겨진 부분을 의무화하면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스타트업은 (글로벌 CP를 겨냥한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신 교수는 이번 법안이 전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반대로 K-콘텐츠가 해외에 나갈 때 부담을 가중시킬 거라고 주장했다. 최경진 교수는 넓은 가상 공간이 아닌 개별 사업자의 단위 네트워크에 대한 이용료로 논의를 좁혀 망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망 사용료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기업 간 자유 계약 원칙, ISP와 CP 간 첨예한 의견 대립,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복잡한 사안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업계에서는 과방위 여야 위원 모두 관련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공청회 이후 국회가 망 사용료 법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 하반기 상임위가 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마다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논의는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ISP와 CP 간 입장차가 재확인됐을뿐더러 기본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많았다.

또 망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제시되면서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뾰족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망 사용료를) 공공기금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고,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을 세워야 하는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국회 과방위가 정상화됐지만, 공청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양당 협의가 안 돼 사전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국회 과방위는 추후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여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가 열리는 시간대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주최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콘텐츠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꾸려진 토론회로, 같은 법안을 놓고 문체위와 과방위가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