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교육투자 불균형 해소해야..고등교육특별회계법 제정 지지"

등록금 동결·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현행 지원 방식 불안정"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법적 기반..특별회계 조속히 제정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들이 최근 발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고등교육특별회계법) 제정안'을 지지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일 성명을 내고 "고등교육특별회계는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대 육성, 교육·연구·운영여건 개선에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투자가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30% 이상을 웃도는 반면,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6% 수준에 그친다.

또 14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 관련 정부 재정 지원 방식도 문제라고 봤다. 이들은 "현행 재정 지원은 법적 기반 없이 사업비 편성방식으로 불안정하고 제한적인 재원구조로 이뤄져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제정안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초·중등교육 재정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육세 세입을 고등교육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을 지지하며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을 토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도모하겠다"며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