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국민연금 보험료율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복지부 의뢰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발간
인구구조 변화,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한 연금개혁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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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합리적 인상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에서 이같이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보고서는 지난 2019년 9월 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면서 노후소득보장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나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OECD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 상향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 등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개선과 관련해서는 △기금위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 제공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체계 마련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투자 및 장기투자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기금 규모 성장 및 감소기를 고려한 투자전략 마련 등을 주문했다.

사적연금 개선에 대해서는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수령이 가능한 경우 축소 등을 권고했다.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결과가 나와 본격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할 때 이번 보고서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추계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