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자기확신 도 넘어..반드시 책임 물을 것" 맹공

기사내용 요약
전날 대정부질문서 한동훈-민주 간 설전
진성준 "시행령, 법 취지 벗어나면 위법해"
민주당 내부선 "해임건의안 제출" 의견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대정부질문 첫날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빚어진 데 이어, 당 내부에선 20일 "잘못된 자기 확신이 도를 넘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 인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주요 수사 등을 놓고 야권과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혼자 아니라고 하나"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의 시행령을 정상화한 것뿐이다"고 맞섰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쥔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인 국회를 조롱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개정 법률의 문헌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했던 것이 종전까지의 답변이었다"면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전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이쯤 되면 구제불능이다"고 얘기했다.

그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뛰어넘고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면 위법한 것이다"며 "위법한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확신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잘못된 일들이 처음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라며 "잘못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자고 논의된 바는 없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탄핵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고 진행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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