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 '황금 티켓 올인' 경고..노동 연금 교육改革 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명문대·정규직에 ‘올인’하는 ‘황금 티켓 신드롬’이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명문대 진학, 대기업·정부 취업 등 낮은 확률의 황금 티켓을 잡으려고 개인들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것이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이런 신드롬 탓에 교육·직업훈련 제도가 왜곡되고,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돼 청년 고용과 혼인율·출산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 과보호를 줄여 비정규직과의 칸막이를 허물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 중소기업 등의 고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창업을 포함한 다른 성공 경로를 많이 만들어 정규직·명문대 선호를 줄일 것도 제언했다.

하나같이 뼈아픈 지적이다. 정책 권고 역시 옳은 방향이다. OECD가 고령화 대책을 서둘라고 주문한 것도 경청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순차적으로 올려 2034년까지 65세로 늘릴 계획이지만, OECD는 연금이 지속하려면 68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해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도 2060년 150%에서 60%대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돼 있는 지급 대상을 더 좁혀 선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기초연금 개혁부터 하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개혁없이 기초연금을 현재 월 최대 30만7500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늘리려 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제동을 건 셈이다.

노동·연금·교육 개혁(改革)의 시급성을 새삼 일깨운다. 청년 실업,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저출산, 고령화, 사교육 등 서로 얽힌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면 개혁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부터 이들 3대 개혁을 강조했지만 간간이 산발적인 논의만 일부 있을 뿐 진전이 없다. 찬반이 갈리자 국회에 떠넘기는 듯한 양상이다. 더구나 교육장관은 여태 공석이다.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 정권 초반의 골든 타임을 흘려보내면 만사휴의(萬事休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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