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탈원전 일탈 편승해 '성과급 잔치' 벌인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거대한 부실을 떠안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망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나 이것만이 아닌 듯하다. 문 정권의 정책 일탈에 편승해 맘껏 도덕적 해이를 누려 왔음이 드러났다. 19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무려 2조4868억 원에 이른다. 탈원전 덤터기를 썼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함께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셈이다.

한전 직원들이 이처럼 성과급에 연연하는 동안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0년 5월만 해도 동북아에서 MMBtu(열량단위)당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은 2달러 미만이었으나 최근에는 30∼50달러를 오가고 있다. 전력 시장에서는 원가가 가장 비싼 LNG 발전을 기준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는 곧 전기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 기본요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런 마당에 한전은 전 정부 탓을 대며 한국에너지공과대 캠퍼스의 건설비와 운영자금 명목으로 소요 비용 1조60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떠맡고 있다.

한전은 올 한 해로만 30조 원의 적자 규모가 예상된다. 물론 한전의 사상 최악 적자는 문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요구되는 것이 한전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다. 한덕수 총리도 얼마 전 한전에 대해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것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한전의 구조개혁 없이는 탈원전을 폐기하더라도 자칫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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