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감세 혜택은 국민 모두가 받는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 완화 추진

납세자 실질소득 늘려 景氣 부양

野 “부자 감세”로 갈라치기 딴죽

감세 레이거노믹스 일자리 늘려

세금 지출보다 개인 지출 늘어야

급격한 금리인상 따른 피해 줄여

정부의 감세(減稅)정책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거세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부자 감세’라며 딴죽을 건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10%가 소득세의 79%를 내고, 법인세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의 97%를 낸다. 사실상 대부분의 세금을 ‘부자’들이 낸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징벌적 종부세 인상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수많은 1주택자와 은퇴자가 피해를 봤다.

감세정책의 본질은 납세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이다. 납세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감세분 중 일부를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함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해 경기가 부양된다. 더 중요한 것은, 감세로 인한 실질소득의 증가가 저축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시간 선호가 감소해, 즉 현재 재화보다는 미래 재화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게 돼 저축이 증가한다. 저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원천이다. 재화와 서비스가 더 많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 같은 자본재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감세는 저축을 늘려 더 많은 자본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래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케 하여 경제를 성장시킨다. 이런 까닭에 감세는 지금 문제시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한다.

경기가 부양되고 성장하면 그 혜택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다. 경제 활동은 어느 한 시점에 고정돼 있는 상태가 아닌 과정이다. 수많은 사람이 생산하고 소비하며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하고 연속적으로 움직여 가는 과정인 것이다. 감세정책은 내고 있는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들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던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일차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량이 증가하게 돼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에까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일부 부자들뿐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려는 정치적 획책이다.

감세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다. 감세정책을 시행한 결과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기간(1981∼1989)에 전체 평균 실질소득이 75% 올라갔고, 실질 GDP 증가율은 연평균 3.5%나 됐다. 실업률도 1981년 7.5%에서 1989년 5.4%로 낮아졌으며, 연방정부 조세 수입이 1980년 5170억 달러에서 1989년 1조320억 달러로 늘어났다. 감세정책의 효과는 한국에서도 긍정적이다.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는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투자율이 0.2%포인트 높아진다는 2016년 KDI의 연구 결과가 있다.

될 수 있으면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다가 쓰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더 많이 지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윤과 손실의 제약을 받는 개인들은 각자 선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수입의 원천이 조세인 정부는 이윤과 손실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동기가 약하다. 물론 정부 지출이 국방·치안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낭비성·선심성 지출 등이 많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당 지원, 재난 지원을 빙자한 무차별 현금 살포 등이 이 점을 잘 드러낸다.

감세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감세가 금리 상승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할 경우 감세로 실질소득이 많아져 저축이 늘면 금리가 내려간다. 이런 금리 하락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을 약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감세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세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할 일이 아니다. 진정 국가의 장래와 민생을 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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