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野 '김건희 여사 수사' 묻자 한동훈 "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나"

정윤경 기자 2022. 9. 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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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야당이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후속 시행령, 주요 수사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국민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한다"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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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야당이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후속 시행령, 주요 수사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국민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한다"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도 검사장을 지내셨지만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의 말에 김 의원은 "내가 장관보다 검사를 더 오래했다. 그렇게(검찰공화국으로) 보여 걱정이 된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또 "검찰총장도 없이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며 "내가 검사 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이런 일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 초반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은 검찰총장도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며 "저는 직무대리와 수십 차례 논의한 뒤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선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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