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포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금리인상에 대한 단상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장

2019년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발현된 코로나19는 글로벌 펜데믹으로 확대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국경 간 인력·물류 이동이 급격히 제한되면서 교역규모가 급격히 감소했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주요 생활필수품 및 의약품 결핍과 부족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특히 개발도상국과 빈곤계층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줬다. 주요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했고, 의료 서비스 역시 제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백신 역시 선진국 중심으로 먼저 공급됐기 때문에,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계층은 그 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없었다. 선진국들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전례 없는 피해규모를 감당해야만 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한 코로나19는 다행히 그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대유행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미국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최근의 일상은 이와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2019년 10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불행히도 우리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도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2018년 무역 분쟁을 신호탄으로 막을 올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경쟁은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와 과학법 2022'를 발표하고, 반도체 제조 및 신흥기술 확보에 있어서 주도권 확보를 공언했다. 자유무역의 옹호자이면서 글로벌 국제 분업의 지지자였던 미국이 자국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 이른바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왔던 WTO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친환경에너지 또는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전기차 구매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대상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외되면서 국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 재원 조달을 위해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통해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즉 세액공제를 통해 전기차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내연기관차 및 석유 수요를 감소시켜 물가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현행 법인세율은 21%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인세를 감면받았던 기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점으로 이들 기업들에게도 15%의 법인세 부과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친환경에너지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부가적으로 시중 자금의 흡수를 통해 물가상승의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이라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올 들어 네 차례나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특히 6·7월에는 각각 0.75%씩 금리를 인상해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여기에 1% 이상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를 '울트라 스텝'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전격 시행해야 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급격히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가? 물론 물가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촉매가 되었을 것이나, 그 기저에는 지난 3년 동안 진행됐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부재정지출 확대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 물가는 이미 러-우 전쟁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불이 붙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재정지출이 이뤄졌는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전기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물가는 안전한지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