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정부, '민방위 복제 개편' 논란.. 회의록도 없었다

입력 2022. 9. 20. 06:01 수정 2022. 9.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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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민방위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내부 회의 과정에 대한 기록(회의록)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민방위 복제 개편을 위해 총 14번의 내부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회의자료를 요청하는 이성만 의원실의 요구에 "(회의는) 민방위 복제 개편 관련 회의는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방위복 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단장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이며, 김 본부장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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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복 개편 TF'·'자문회의' 등 회의록 전무
법률상 차관급 이상 참석은 회의록 작성해야
尹 착용 '청록색' 민방위복은 여론조사서 3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방위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내부 회의 과정에 대한 기록(회의록)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복을 최초로 제작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을지연습 당시 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색상 대신 3위를 기록한 색상(라이트그린)의 민방위복을 입었다.

19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 27일 민방위복 관련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첫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이후 6월 초까지 추가 분석을 실시했고 국민 선호도 여론조사까지 실시한 뒤 지난달부터 시제품 착용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2024년 전후로 민방위 복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부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민방위 복제 개편을 위해 총 14번의 내부 회의를 열었다. 현장대원 의견수렴·자문회의·민방위복 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포함한 숫자다. 행안부는 회의자료를 요청하는 이성만 의원실의 요구에 “(회의는) 민방위 복제 개편 관련 회의는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는 모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은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를 회의록 작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방위복 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단장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이며, 김 본부장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만 의원 측은 “행안부는 TF 회의까지 기록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방위 복제 개편 담당부서인 행안부 민방위과는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민방위과 과장은 “공식 기관의 경우엔 회의록을 작성하지만 TF 회의는 차관이 단장을 맡더라도 통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도 1위를 기록한 색상 대신 다른 색상의 민방위복을 착용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올해 6월께 전국 3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 최선호 색상으로 다크그린이 꼽혔다. 이외엔 ‘네이비’ ‘라이트그린’ ‘라이트올리브’ ‘그레이’ 등 순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착용한 민방위복 색상은 3위였던 ‘라이트그린’이었다.

행안부는 또 민방위복 제작을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최초 계약은 706벌이었으나 20일 뒤 200벌 규모의 민방위복을 추가 계약했다. 민방위복 900여벌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총 2500여만원이다. 행안부 민방위과 관계자는 “국민선호도조사에서 꼽힌 다섯 개 색상을 모두 주문하진 않았다”며 “추가 제작된 200벌은 모두 ‘라이트그린’ 색상”이라고 밝혔다.

민방위과 과장은 대통령이 라이트그린 민방위복을 착용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 자문, 현장인력의 의견수렴 등을 추가로 거쳐 청록색을 우선 착용해보자는 결론이 나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성만 의원 측은 “연이은 해명에도 민방위복 개편사업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국정감사 때 추가로 문의하고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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