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또 되풀이된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번엔 '우클릭'?

"6·25 남침·자유 넣어야" .."연구진 시안 찬성" 반론도
의견 갈리는데 반영 어떻게..'국민의견' 대표성 지적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서점 역사 참고서 진열대.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관련 국민 의견이 공개되면서 한국사와 관련한 '이념 논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교육부에서 정책 연구진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향후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로 접수된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의견 7860건 가운데 역사교과 관련 의견은 715건이다. 역사 교과 이외에 총론과 사회 교과로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역사 관련 의견이 많았다.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 주로 쟁점이 된 표현은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였다. 지난달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된 이후 '남침'과 '자유' 표현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의견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해당 표현을 되살리도록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만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서 이른바 '이념 논쟁'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시안에서 논란이 된 '남침',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들어갔다 빠지기를 반복했다.

'남침' 표현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에도 사용됐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해당 표현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남침'이 명시됐다.

'자유민주주의'는 정권 교체와 함께 표현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개정판에서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정부 수립'도 해묵은 논쟁이다.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봐야 할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봐야 할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보수 진영은 이날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진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소통채널 주요 의견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민 의견이 양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자 교육계에서는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접수된 의견을 정책 연구진에 그대로 전달해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공청회와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에서 이견을 조율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이 양분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미지수로 남는 데다 접수된 의견들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책 연구진에서 의견수렴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 역시 "다수 국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며 "국민 의식을 기본으로 역사전공자들이 모여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념 대립 구도로 역사서술에 접근하는 구시대적인 유물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