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3연임 시진핑,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나/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입력 2022. 9. 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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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차 당대회서 장기집권 시동
대만 통일 기치 강력한 중화사상
공동부유, 쌍순환으로 이끌며
미중 치킨게임, 군사충돌 우려도
오일만 논설위원

이변은 없어 보인다. 다음달 16일 중국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확정되는 시진핑(69)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은 이미 4년 전에 종결된 사안이다.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 3기 연임(매 임기 5년) 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 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 놓았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집권 연장이 아니라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물론 장기적인 전략·전술적 변화 여부에 쏠려 있다. 마오쩌둥은 1인 독재의 길을 닦았고, 덩샤오핑은 이를 막기 위한 집단지도체제 시스템을 고안했다. 시 주석의 집권 연장으로 덩샤오핑 집권 시 작동했던 정치 시스템이 소멸되면서 자연스레 마오쩌둥 시대의 색채를 가미한 새로운 지도체제와 의사결정, 권력 운용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의 3연임은 중국 정치 권력구도와 운영체제의 일대 전환점이다. 홍콩 언론들은 집단지도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1인 독주의 ‘집중통일 영도체제’가 공식화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무소불위 1인 통치’에 버금갈 정도로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되는 구도가 예상된다.

권력 내부의 변동도 관전 포인트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2인자’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권력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옮길 가능성과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파의 차세대 주자인 후춘화 부총리가 총리 자리를 물려받을지, 천민얼 충칭 당서기와 리창 상하이 당서기, 딩쉐샹 중앙 판공청 주임 등 시 주석의 측근들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얼마나 진출할지 등이 최대 관심사다. 1인 독재의 길을 걸었던 마오쩌둥 시대에도 파벌을 안배해 온 전통이 유지될지 지켜봐야 한다.

‘대국굴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해 온 시 주석의 집권 3기는 필연적으로 미중 신냉전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의 기치를 내걸고 장기집권의 명분을 삼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자신의 장기집권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대만 통일’을 통해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기반으로 최대한의 정치적 결집을 이끌어 내려는 계산이다.

중국 통일을 최대 과업으로 삼을 경우 강력한 중화민족주의를 토대로 마오쩌둥 시대의 배타적 대미 투쟁 노선이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경쟁이 체제·이념 대립기를 거쳐 10년 내 최고조의 대결 구도로 확산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예상 시점으로 2027년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나 2049년 신중국 건국 100주년 등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시 주석의 국내 통치는 대미 항전을 내걸면서 체제·이념을 강화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잘살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와 무역ㆍ내수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쌍순환’(雙循環) 전략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전 세계 신흥 억만장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지만, 인구 14억명 가운데 6억명의 월수입이 1000위안(약 18만원)밖에 안 될 정도다. 빈부격차로 따지면 세계 선두그룹이다.

시 주석은 이를 방치하면 공산당 일당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이 강하다. 중국 사회에 만연한 각종 불평등을 줄이면서 인민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급선무다. 쌍순환 전략은 사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구상에 맞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자는 배수진의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재편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경제·과학 기술의 ‘홀로서기’ 전략인 것이다.

시진핑 3기 집권기는 미중 간 치킨게임 양상의 대결 구도가 보다 격렬해지는 시기일 것이다. 그 엄혹한 여파가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에 덮치게 되는 위기의 시간이지만, 이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다.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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