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정기국회' 사라진 여야 행태 개탄스럽다

대정부질문 첫날 정쟁 구태 재현돼
고통 외면하면 가혹한 심판 받을 것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제400회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됐으나 민생 보다는 정쟁에 몰두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중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의 본령은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절대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특검법’ 등의 부각과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네 탓 공방만 벌일 뿐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협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구동성으로 ‘민생’을 외쳤지만, 이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도 정쟁만 일삼다 막판 몰아치기 입법 타협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일 개회한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기국회인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험난한 파고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숙제를 의원들에게 던져 줬다. 여야가 모두 민생을 외치며 이번 정기국회에 임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약자, 민생, 미래’를 내걸고 100대 입법과제 추진을 다짐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절대다수 야당으로서 22대 민생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의회세력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개회 20여일 동안 여야가 한 일이라고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외에는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게 없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조세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시급히 처리해야 했다는 점에서 결국 ‘밀린 숙제’만 마감시간에 임박해 처리한 셈이다. 그마저도 여야가 특별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반쪽 처리에 그쳤다.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민생 입법은 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이상 국민의힘)이나 온전한 손실보상법, 서민주거안정법, 반값교통비지원법(이상 민주당) 등이 있다.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 지원을 위한 최소주거보장법, 부모돌봄급여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두 달 넘게 내부 갈등에 휩싸여 있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및 기소 문제와 김건희 특검법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여야 모두 민생의 어려움 해소를 약속한 만큼 남은 정기국회 기간만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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