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당랑거철의 외교는 불가하다/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입력 2022. 9. 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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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미중 주도 속 다극화 양상
미국은 동맹국 배려 여유도 없어
중국에 대항하려면 모든 국운 걸어야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혼돈의 시대다. 세계는 미국의 패권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현 세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면서 점차 다극화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온전한 양극체제도 아니고, 다극체제도 아닌 분야별로 혼재된 이 새로운 국제관계는 수많은 중간·약소국들에게 도전을 안겨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엿보이듯이 러시아는 전통적인 지정학 국제질서를 들고나왔고, 자신의 영향권을 인정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도 역시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쿼드의 온전한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지역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 회의나 지난 6월 개최된 브릭스 고위급회의에서 엿보이듯이 미국을 견제하고, 이탈하는 세력의 힘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미국의 해법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연대하는 것, 세계를 민주 대 권위주의 대립으로 이분법화해 가치 대결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미국 자체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기의 정책 우선순위가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는 역순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잘 드러났다. 자체 제조업 역량의 취약성과 치솟는 인플레,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정도로 양극화된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제 동맹국조차도 배려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현재 관리를 전제로 한 전략적 경쟁 정책에서 보다 강경한 대결 정책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준수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략 경쟁의 소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할 중국 카드의 활용 전략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 미국 중간선거는 미중 간의 대립을 더욱 촉발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향후 IRA나 소위 칩4동맹과 같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 전 전략산업 및 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더욱 광범위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핵보유와 실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선언한 북한 때문에 안보적으로 더욱 취약해진 상황이다. 한미동맹의 신뢰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은 여전히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질서 유지라는 전제에 기반한 듯하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직면한 외교·안보·경제적 도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최우선 정책으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 최전선에 서도록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현 외교안보 라인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2022년은 사실상 한중 파국의 원년으로 전환될 개연성도 커진다. 윤석열 정부는 한중 관계를 단박에 좌초시킬 역량을 지니고 있다. 다만 한중 관계를 관리하거나 깨진 한중 관계를 복원할 역량은 미지수다. 윤 대통령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면담 결과는 사실상 왕치산 부주석의 방한 때보다 더 전향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양국 다 현재로서는 양국 관계를 관리할 특별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동맹의 최전선에서 중국에 대항하려면 모든 국운을 걸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무모함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포괄동맹을 당당히 정립하되 주변 모든 강대국들과의 화친(和親)에 노력할 때다. 지금은 주희의 명분과 가치보다 북학파 박지원의 실용성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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