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뒤덮인 강원도] 3. 태양광 갈등으로 몸살 앓는 강원도

주민 항의·민원에 법정공방까지…지역사회 갈등 유발
홍천 서석면 태양광 발전소 허가
의견수렴 과정 없어 주민 반발
강릉 오봉저수지 등 잇단 반대
“주민 실질적 참여 이익 필요”

조용했던 농촌이나 외곽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주민들과 지자체, 태양광 사업자 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허가 건수가 많은 영서지역은 물론 강릉 등 영동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홍천 서석면 주민들은 최근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마을에는 약 3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외지사업자는 지난 5월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마을 이장은 “기존에도 태양광 발전소는 동네에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 동의서 등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하지만 이번의 경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었고 주민들은 여전히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군청 민원실을 방문, 개발행위허가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보 제공 당사자인 사업자가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홍천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주민들의 동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필수적인 항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과 반대의견 등을 제기하자 공사는 중지된 상태지만 지역 주민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영동지역도 마찬가지다.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 하류에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나서자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약 10년 전 저수지의 보를 5m 정도 높이는 공사를 진행, 공사 당시 저수지 하류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수립되자 반대에 나선 것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홍천군 화촌면 일원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몸살을 앓았다. 추진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자 군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반려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 군이 패소하면서 발전소는 허가를 받게 됐다. 춘천에서도 지난해 삼악산케이블카가 운행되면서 전망에 보이는 붕어섬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미관을 해친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후죽순 생기는 태양광 발전소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고 안전·미관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박사는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혜택은 없는데 갑자기 태양광 발전소가 생긴다고 하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지분을 가져서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