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면· 과자까지 줄인상인데 '10월 정점' 낙관할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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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10월 이후 점차 물가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도 같은 전망을 하는 등 물가에 대해 '10월 정점론'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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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10월 이후 점차 물가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도 같은 전망을 하는 등 물가에 대해 '10월 정점론'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물가가 소비심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정책 총책임자가 물가 안정 전망을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책 책임자의 말 한마디로 진정되기에는 물가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달 들어 배추 등 농산물에 이어 가공식품의 가격까지 연쇄 상승하고 있다. 서민식품으로 불리는 라면 가격이 10%가량 인상됐고, 포장김치 가격도 오름세다. 과자 가격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당초 내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가스요금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가스공사 사이의 입장 차로 이달 말로 늦어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가 크게 불어난 한전과 가스공사가 예정된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킹달러'(달러 초강세) 분위기에 환율은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환율 오름세가 계속되면 수입물가를 밀어 올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다.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이런 국제경제 상황에 맞춰 충격을 최소화할 종합적 비상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정부가 나서서 농산물을 수입해 농민을 멍들게 하고, 기업 팔을 비틀어 식품의 질과 양을 떨어뜨리는 근시안적 물가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10월 정점론' 같은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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