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등 전국 곳곳 규제지역 해제 요구

정부, 조만간 주거심의위 개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세금·대출규제의 기준이 되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일부 지역 규제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와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인천은 이달 13일 시의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달 7일 국토부를 직접 찾아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세종시는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지정·해제하는데, 현재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해제를 위한 양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 참석해 “상황을 지켜본 뒤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규제지역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남아있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