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김승욱 중앙대 교수

미중패권 경쟁으로 공급망이 재편 중이고 코로나로 과도하게 돈이 풀려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와 식량대란이 겹쳐 세계엔 퍼팩트스톰이 몰아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등 대책에 골몰한다. 환율이 1400선을 위협받고 경상수지까지 적자다. 물가는 2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내수가 침체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해외자금의 유출위험도 높아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경제위축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맞춰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많은 자영업자, 투자자 및 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은 한국의 경우 물가안정 정책 덕분이고 미국은 공급 중시 경제정책 덕분이었다. 즉 인기가 없더라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이 말해준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하다. 이 경제위기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화물노조 파업,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이어 금융노조 파업 등 노조파업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해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이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외국인 임금에 차등을 두자고 주장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2020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저임금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등지급하자는 '최저임금제 및 주52시간제 완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종차별이라고 노동계가 반대했고 최저임금위원회나 정부 등에서도 역시 반대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그리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많은 나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한다. 자국어에 미숙한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한 차별로 볼 수 있다. 인권을 이유로 반대하는데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준다면 인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많은 나라가 내국인에게도 업종별로 또는 숙련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저임금 차등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면 내국인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노조가 반대해왔다. 그러나 사실 3D업종을 내국인은 기피한다. 또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임금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므로 임금이 낮아진다고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다.

합계출산율 0.81명의 국가적 재앙 속에 현금보조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에 역부족이다. 젊은 부부의 육아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외국인 도우미들을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반발 등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줄이기를 하기 어렵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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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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