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농가 생존권 위협 우려가 현실로

공급실적 전년동기비 20%↓
경쟁조달체계 피해 떠안아
김 지사 '원상복구' 공약 주목

속보=국방부 군(軍)급식 군납 경쟁조달체계 도입으로 접경지역 군납농가의 생존권(본지 7월14일자 1면 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 1년 차 공급실적이 약 20% 급감한 것으로 확인, 도내 농가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2022년 2분기 군납 농축산물 공급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급식 군납 계약기간은 올해 4월 초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따라서 이번 2분기(4~6월) 공급실적이 경쟁조달체계 도입에 따른 첫 공급실적이 된다. 본지가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공급실적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 경쟁조달체계 도입에 따른 피해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났다.

2분기 공급실적에 따르면 접경지역 농가의 공급물량은 지난해(수의계약 100%) 1만5502t에서 올해(수의계약 70%·경쟁입찰 30%) 동기 1만2519t으로 2983t(19.2%)이 급감했다. 이에 따른 거래금액도 지난해 764억3300만원에서 올해 646억8200만원으로 117억 5100만원(18.1%)이 줄었다.

이와 관련, 도는 ‘수의계약 원상복구’ 또는 ‘현재 수의계약 7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쟁입찰 30% 도입으로 농가 피해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올해 경쟁조달체계 도입시 2025년 전면시행 전까지 경쟁입찰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당초 계획대로면 내년도 경쟁입찰 비율은 50%다. 도관계자는 “경쟁입찰 비중이 커질수록 농가간 저가경쟁까지 더해져 실제 농가의 소득 감소는 공급물량 감소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도는 접경지역 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의계약 비율 유지를 건의하기 위해 김진태 도지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공약으로 ‘수의계약 원상복구’를 공약했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