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 Now] 노인고용 늘리는 '고령화 대국'

日, 노인비율 29%로 세계 1위
인력난 우려에 60세정년 폐지
65세까지 고용 유지 의무화해
60~64세 취업률 71%로 급등
韓도 고령화 대응 눈여겨봐야
유연한 근무방식 등 도입할만

일본 '경로의 날'에 즈음해 총무성이 발표한 일본 65세 이상 인구(지난 15일 기준)는 3627만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9.1%로 2위 이탈리아(24.1%), 3위 핀란드(23.3%) 등을 크게 앞선다. 인구 3.43명당 1명이 노인인, 말 그대로 '고령자 대국'이다.

고령화 문제는 연금·복지 재정 부담 증대, 노동인력 부족 등 다양한 과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령자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은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이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시행한 데 이어 작년 4월부터는 고용주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했다. 고령자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연금·복지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노인 숙련 인력을 통해 노동인력 부족에도 대응하는 전략이다.

기업은 이런 조치에 맞춰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폐지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해왔다. 예를 들어 일본 한 손해보험사의 아오모리현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만 60세이던 3년 전에 정년퇴직을 맞았지만,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재고용돼 손해사정 노하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YKK는 2021년부터 국내 사업장에서 65세로 유지하던 정년을 폐지했고, 시니어 사원의 현장 경험을 공장의 안전성 향상이나 품질 관리, 영업부문의 고객 관리 등에 활용한다.

일본의 정책과 기업 대응이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살펴보면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2011년 57.1%에서 작년 71.5%로 올랐다. 같은 기간 65~70세 취업률은 36.2%에서 50.3%로 높아졌다. 특히 체력이나 숙련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기업 활용도가 높은 60~64세 취업률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 확대에 나서는 일본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임금이 줄고 연령대에 맞춰 업무에 변화를 주다 보니 시니어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성과주의를 확대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일본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에 맞춰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근무 방식·배치 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일본 경제·산업이 위축되면서 일본에서 배우려는 현상도 줄어든 느낌이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겪었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고령화가 그런 테마 중 하나일 것이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kks101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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