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지역사회 기여도 미흡.. 금고약정 2년 줄여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지원분야 문화체육 국한 지적
소상공인 지원 강화 필요 당부

신한은행이 춘천시 금고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 한해 협력사업비를 지출, 지역사회 기여도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고약정기간을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여, 평가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 금고는 제1금고(일반회계), 제2금고(특별회계)로 구분, 각각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 지정됐다. 약정기간은 2018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4년간이다. 이들은 협력사업비로 4년간 농협은행 10억원, 신한은행 18억원 총 28억원을 춘천시에 지원하고 있다. 이중에서 신한은행의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숲 조성사업,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등 지원 분야가 문화체육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이 춘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이날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인 징수과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농협은행·신한은행 관계자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배 시의원은 “시금고로 지정된 이상 나름대로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협력사업비로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이나 원도심시장 시설 개선 등의 협조가 전혀 없다”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올해든 내년이든 협력사업비 외에도 기여사업을 광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성열 시의원도 “신한은행의 협력사업은 다방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진짜 춘천시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상공인들과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고 지정 기간인 4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운기 위원장은 “신한은행과의 춘천시 금고 약정 기간이 4년인데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4년 약정은 길다”며 “춘천시에서 혜택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손익 등을 따져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희영 의원은 “진짜 춘천에 도움이 되려면 이율을 높여야 한다”며 “신한은행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약정된 협력사업비 외에도 나머지 기타항목에 소상공인 대출 실적,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을 일부 부탁드렸다”며 “의회의 지적대로 잘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