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기초연금 줄이라는데 더 퍼주겠다는 민주당의 역주행 [사설]

국민연금 적색경보 [매경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한국에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지금처럼 대다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취약 노인에게 더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개편하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퍼주겠다며 역주행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민주당은 15일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우리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정부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액수부터 올리려는 것은 나라 곳간은 뒷전인 채 표만 더 얻어보려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소요 예산은 약 52조원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데 비해 12조원 늘어난다. 더구나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막대한 재정비용으로 납세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의 형평도 문제다. 올해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58만7000원이다. 그런데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높아지면 부부 수령액은 월 64만원(20% 감액 반영)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 많아진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내온 가입자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령층의 3분의 1은 '절대 빈곤'(OECD 기준 월 58만원)에 속하지 않는다. 이처럼 여유 있는 노령층에게도 가난한 노인들과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기초연금은 OECD 권고처럼 저소득 취약 노령층에 대한 '선별 복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연금과도 연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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