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 흉부외과·소아과 미달, 작년에도 계속

이기일(왼쪽 네번째부터)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전공의 지원이 전년에 이어 계속 미달로 나타났다. 반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은 지원율 상위권을 차지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원 미달인 과목은 2017년 8개에서 지난해 1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미달과목은 핵의학과(18.8%), 소아청소년과(37.3%), 병리과(38.3%), 흉부외과(56.3%), 방사선종양학과(56.5%), 가정의학과(60.8%), 비뇨의학과(84%), 산부인과(90.2%), 외과(91.1%), 진단검사의학과(92.3%) 등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필수과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 확충을 위해 지난 2009년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별히 수가 가산을 30% 이상 허용해왔다. 실제 가산금으로 지원된 액수는 2017년 279억 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율이 50∼60%대에 그치며 연이은 미달을 기록했다. 또다른 필수의료과인 ‘산부인과’ 역시 2018년부터 미달로 돌아섰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에 지원율 78.5%로 미달되더니, 지난해에는 지원율이 반토막난 37.3%로 전체 과목 중 최하위권이었다.

한편 필수과의 ‘미달 현상’에 반해 인기과의 ‘쏠림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 상위 1위 학과는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0%에 달했다. 2위는 정형외과(186.9%), 3위는 피부과(184.1%)였다. 4위는 성형외과(180.6%), 5위는 영상의학과(157.2%), 6위는 안과(150.5%)가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