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檢 수사관 "혐의 인정"..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김혜린 2022. 9. 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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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횡령 사건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된 거로 보고 함께 수사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밀 유출 정황을 처음 포착한 건 지난 7월입니다.

쌍방울 사건 수사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이 당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수사를 맡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 씨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를 기밀 유출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대상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관 A 씨는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쌍방울 임원 B 씨 측은 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기밀 수사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자료 출처를 몰랐고, 영리적 목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관련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쌍방울 사건 수사 기밀 자료가 발견되자 두 사건 수사팀을 통합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를 편법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든 범죄수익이 이 대표 변호인단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사실상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결론이 나기까진 갈 길이 멉니다.

수사 자료가 유출된 직후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검찰은 지난 8일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불기소 결정문에서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 2억5천만 원은 이례적으로 소액이고,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관계를 볼 때 쌍방울 자금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진행했던 대북 교류 행사 비용을 쌍방울이 후원했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간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무성한 의혹과 정치적 논란만 남긴 채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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